칼럼 #2 - 체감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필요한 대응 방안은?

태그: 칼럼, 청년실업, 취업준비생, 취준생, 실업,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규직, 노동의 유연성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10월 기준으로 약 31만명으로 추정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체감 청년실업은 100만에 육박할 것이라 동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수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불길한 증조일 것이다.  
청년실업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평생 줄것도 아니고 말이다. 현상만 보지말고 원인을 처방해야 할 때이다.
사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한 청년실업의 문제뿐 아니라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실업문제도 심각하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끝없는 경제불황 탓도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져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 한다는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물론 기계가 모든 일을 대체하고 인간은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이 유지되는 시스템이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도 먹을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앞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과학기술은 더 발달할 것이고 더 좋은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더 많이 대체 할테니 말이다.


피라미드 조직구조
어머니와 점심식사 중에 정년퇴직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좋아졌단다.
그게 무슨의미가 있을까? 
피라미드 조직구조인 우리나라에서 60세 정년까지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1%도 안될 텐데 말이다. 물론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60세까지 일을 한다는 의미는 부장급이상 임원까지 한다는 것인데 기업에서 임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나?
50세 대리, 55세 과장 본 적있는가? 정년을 100세로 늘린 듯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과학기술은 왜 누구를 위해 이렇게 빠르게 발달하는 것일까? 
아마도 인간이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이 편리해진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왜 점점 사는 건 힘들어 지는 것일까?
그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서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준다고 치자 그럼 결국 기술의 발달은 기업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인가?






사회구조 악순환 고리
사실 지금의 사회구조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드니 경기는 바닥을 쳐서 기업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인건비를 절검하려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비정규직 비중을 늘리고, 또 다시 일자리를 잃게된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안할 것이고...
이 무슨 악순환의 연속이란 말인가?
초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여 땀흘린 만큼 소득을 얻는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돈이 돈을 버든 시대이고 태어날 때 부터 이미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마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처럼 말이다.
본인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서 달린다 해도 이미 1Km 이상 앞에서 달리는 금수저들을 어떻게 따라 잡을 수 있겠는가?

얼마전 핀란드 정부가 월 800유로(약 103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기사(링크)를 본 적이 있다.
여기서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현금을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시민월급"같은 것인데 부유하든 가난하든(보편성),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무조건성), 시민이라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다른 유형의 복지 급여는 물론 최저임금까지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핀란드 정부 역시 "기본소득으로 복지의 일원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빈부격차가 심한 불평등한 사회에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은 아닐까?


과거에는 버스를 타면 돈은 받고 안내하는 안내양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교통카드로 결제만 하면 되고 또한 멀지않은 미래에 무인자동차 시대가 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 많은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이 직업인 사람은 과거에 안내양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사회에 도음이 되는 것은 맞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행복해야 할 인간이 오히려 불행해 진다면 더 이상의 과학기술 발전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청년실업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비정규직 인력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만 채용할 수 있게 법제화 하고 비정규직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기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의 파견제도와 비슷한데 이 것을 파견업체 소속이 아닌 국가소속으로서 준공무원 형태로 채용되는 것이다.
기업체에서는 3개월 단위로 좀 더 유연하게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비정규직 인력도 준공무원 형태로서 지금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도 정규직 못지 않게 충분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로 탈바꿈함로써 양질의 일자릴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기업입장에서도 불규칙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완변한 제도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된다.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서 직업선호도 조사에서 앞도적으로 공무원이 1위로 나온 결과를 본적이 있다.
아마도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준공무원화 하는 제도는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걸맞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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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quick_02;
핀란드발 기본소득 뉴스로 난처해진 핀란드 정부 뉴스기사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72
직업선호도 1위 공무원: http://www.seri.org/ic/icInfoGV.html?no=631&pgsj=&pgno=26&pgor=&menucd=&tabGbn=SBJT&kw=